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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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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민법OX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01-17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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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전체글 Total 241
제목 글쓴이 댓글 조회
241.
[민법OX]
25.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모아
 0 87
240.
[민법OX]
2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x)
모아
 0 80
239.
[민법OX]
23.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모아
 0 84
238.
[민법OX]
2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x)
모아
 0 84
237.
[민법OX]
21.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x)
모아
 0 83
236.
[민법OX]
20.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o)
모아
 0 73
235.
[민법OX]
19.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o)
모아
 0 80
234.
[민법OX]
18.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o)
모아
 0 81
233.
[민법OX]
17.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x)
모아
 0 83
232.
[민법OX]
16.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o)
모아
 0 76
231.
[민법OX]
15.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
모아
 0 79
230.
[민법OX]
14. 제 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o)
모아
 0 78
229.
[민법OX]
13.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모아
 0 75
228.
[민법OX]
12.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모아
 0 79
227.
[민법OX]
11.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o)
모아
 0 81
카페 : cf_minbubox 민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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