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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2.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3.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4.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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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1.중개업자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2.중개업자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였다.3.등록관청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4.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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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1.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2.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3.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4.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5.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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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이하 ‘전산등기’라 함)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2.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3.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다.4.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의 아래쪽에 여백을 두지 않는다.5.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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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2.시ㆍ도지사3.시장ㆍ군수ㆍ구청장4.지적정보센터장5.한국전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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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2.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법정수수료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1점을 받았다.3.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4.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5.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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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중개업자의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1.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2.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3.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래예정금액, 권리관계사항,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4.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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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1.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와 의뢰인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3.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4.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5.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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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2.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3.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ㆍ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4.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5.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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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은?1.지역정보센터2.토지정보센터3.국토정보센터4.지적정보센터5.주민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