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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2.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4.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5.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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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2,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1.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2.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3.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4.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5.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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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2.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3.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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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중개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3.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제도이다.4.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5.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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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1.국토해양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2.시ㆍ군ㆍ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3.시ㆍ도지사 - 등록취소 - 중개법인4.국토해양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5.시ㆍ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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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2.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3.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4.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5.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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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2.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3.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4.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5.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처리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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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3.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4.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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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2.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3.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4.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5.시ㆍ도지사는 도면이 훼손ㆍ마모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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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2.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3.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4.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5.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ㆍ측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