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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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 2. | 부동산이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도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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