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4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 27. |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다수의 세입자입주권을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 |
| 2. | 이중양도의 경우 제2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 3.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 4. |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 |
| 5. |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승소시켜주고 그 대가로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지분을 양수받기로 약정한 경우 |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