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A지역 아파트의 공급곡선은 완전비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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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A지역 아파트의 공급곡선은 완전비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정부가 아파트의 매도자에게 양도 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였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매입자와 매도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
2. | 매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
3. | 매도자가 전액 부담한다. |
4. | 매입자와 매도자 모두 조세부담이 없다. |
5. | 매도자가 1/2을 부담하고 매입자는 부담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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