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2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11.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 점유자는 법정기간 내에 그 자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 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 동산인 도품을 선의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5.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