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甲은 남편 乙의 부동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丙으로부터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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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甲은 남편 乙의 부동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甲과 공모한 丁은 위조된 乙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자신이 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담보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丁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다. |
2. | 丙은 丁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 丙은 乙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
4. | 乙은 丙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5. | 甲은 乙의 배우자로서 여전히 일상가사대리권을 보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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