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2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 4. |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
| 2.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
| 3.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 4.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 5. | 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명의자가 변경되고 그 후에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