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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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 2.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3. |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동안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 4. | 기한은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 5. |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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