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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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심판청구시 이해관계가 있어도 심결시 이해관계가 소멸되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
| 4. | 이해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이해관계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
| 5. |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것이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심결로 각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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