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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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 2. |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 3. | 계약기간 만료일의 60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 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5. |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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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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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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