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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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甲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丙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두 배를 제시하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
| 2. | 乙은 甲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乙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4. |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5. |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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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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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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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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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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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3년06월08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