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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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 2. |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 3.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 위는 무효이다. |
| 4.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
| 5. |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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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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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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