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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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 2. |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 3. |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다. |
| 4. | 조합의 탈퇴조합원은 자신의 조합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무와 출자지분 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 5. |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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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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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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