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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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 2. |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3. |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
| 4. |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 5.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이사의 책임과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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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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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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