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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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다. |
| 2. |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
| 3. |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
| 4. | 호텔의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종물이다. |
| 5. | 증축부분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종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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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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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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