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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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고, 甲은 乙에게 Y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 2. | 乙은 甲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
| 3. |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甲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 5. |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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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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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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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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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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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1년06월12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