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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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
| 2. |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 3.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 4.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5.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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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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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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