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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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2.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3. |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 4. |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이다. |
| 5.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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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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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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