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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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진다. |
| 2. | 사용자책임에 있어 직무관련성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 3. |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는 그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4. | 이행보조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
| 5. |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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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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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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