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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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2.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 3.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
| 4.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
| 5. | 조건의 성취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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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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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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