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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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면 된다. |
| 2.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 3. |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임의로 변제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 4. |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 5. | 수익자가 원물을 처분하여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인정되며, 그 가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 당시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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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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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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