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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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
| 2.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
| 3.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던 채무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다. |
| 4.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
| 5.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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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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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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