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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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 2. | 기한이익 상실특약에 있어서 그것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 3.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
| 4. |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 5. |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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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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