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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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 |
| 2.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 면제는 효력이 없다. |
| 3. |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 4. | 법정대리인은 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5. |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동의의 취소와 영업허락의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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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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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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