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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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
| 2. | 불법원인급여는 급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종국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급여를 요건으로 한다. |
| 3. |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있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
| 4.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급여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반환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불법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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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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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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