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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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상대방의 협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토지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2. | 부첩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 3. |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비용의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
| 4.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 5. |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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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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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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