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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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타인의 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의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
| 2. |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 3. |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이 그 재산권의 일부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4. |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5. | 물건의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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