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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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
| 2. |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3.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4. |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잇는 경우,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적 권리에 대해서도 형성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 5. | 법률행위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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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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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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