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소멸시효에 관하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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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소멸시효에 관하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1. |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연장된다. |
| 2.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본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시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 3. |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 4.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도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없다. |
| 5.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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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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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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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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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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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7년06월06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