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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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것은? |
| 1. | 채권적 전세계약에 있어서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유자일 경우에 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반환채무 |
| 2. |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 |
| 3. | 공동의 점유 ·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 |
| 4. | 갑, 을, 병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인 갑, 을, 병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 |
| 5. | A가 B에게 C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제해주고 C에게는 여전히 B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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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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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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