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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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는 항상 민법상 권리능력의 주체다. |
| 2. | 우리나라 민법은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 |
| 3. |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
| 4.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5. |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상호주의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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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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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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