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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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1.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나 수취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2. | 수임인은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도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이 원칙이다. |
| 3. | 위임은 무상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 4. | 위임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5. | 위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에 갈음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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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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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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