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계제작업체인 A사는 B사가 자체 제작한 배관장치와 연결하여 사용할 성형압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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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계제작업체인 A사는 B사가 자체 제작한 배관장치와 연결하여 사용할 성형압출기를 제작하여 B사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1. | B가 목적물을 검사하고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은 목적물의 인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2. | 물건이 주문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므로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 3. |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B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A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 4. | A와 B사이의 계약은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이다. |
| 5. | 제작물의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A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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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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