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乙은 甲소유의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자전거를 甲이 丙에게 직접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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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乙은 甲소유의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자전거를 甲이 丙에게 직접 인도하고 매매대금은 자전거의 인도 다음 날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丙이 甲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丙을 위한 甲과 乙사이의 관계가 성립한다. |
| 2. |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甲과 乙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3. | 甲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丙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5. | 丙이 미성년자인 경우, 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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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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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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