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금전채권,이자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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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금전채권,이자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 2. |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 3. | 금전채무에서 이자를 약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면된다. |
| 4. | 금전채무는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 5. |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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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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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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