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채무불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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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채무불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1.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청구시부터 지체에 빠진다. |
| 2.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그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
| 3. |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 4. |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한다. |
| 5.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 대 채무 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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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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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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