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8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19. |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2.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3.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4.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5.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인 법률 행위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
등록일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