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7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 18. |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1. |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2. | 위험부담문제는 그 계약이 쌍무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다. |
| 3. | 위험부담의 문제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
| 4. |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
등록일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