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3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 13.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
| 1. | 동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원인으로서 의사표시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 2. | 예외적으로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허용된다. |
| 3. |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 4.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권은 배제된다. |
| 5.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있다. |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
등록일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