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다음 중 수익자가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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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다음 중 수익자가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
| 1. | 채무없음을 알고서 한 변제 |
| 2. | 변제기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 |
| 3. | 채무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였으나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 |
| 4. | 불법원인으로 변제한 것으로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와 손실자에게 공히 있는 경우 |
| 5. | 타인의 채무를 착오로 자기 채무로 알고 변제한 후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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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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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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