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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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
| 2. |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재산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행위로서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
| 3. |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대물변제함으로써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경우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4. | 판례는 유효한 법률행위만이 아니라 무효의 법률행위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 5. | 신분행위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상당한 범위를 넘은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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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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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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