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채권자지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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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채권자지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
| 2. | 이자 있는 채무의 경우에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3. |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를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채무자는 수령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4. |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위험이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
| 5. |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를 경우, 채권자지체의 성립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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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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