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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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 2.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 3.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
| 4.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 5.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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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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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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