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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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판례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의 발생을 긍정한다. |
| 2. | 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계약에만 적용된다. |
| 3.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
| 4.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이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
| 5. | 임대인이 임대토지를 임차인에게 매각한 후에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임대차관계는 부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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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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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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