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1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 1. |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1.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
| 2. |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궁박상태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그리고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3. | 궁박은 경제적으로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 4.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 5.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궁박, 경솔이나 무경험의 존재, 상대방의 악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
등록일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