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료과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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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의료과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의사의 오진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
| 2. |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환자가 완치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 3. | 의료과오의 원인이 의사가 사용지시한 기구의 제조물 결함에서 기인한 경우라도 의사에게 의료과오의 책임이 있다. |
| 4. |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기한 의사의 면책은 허용되지 않는다. |
| 5. |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경영자는 환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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