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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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 현행 민법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한다. |
| 2. |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3. |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원용이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 4. | 소멸시효의 이익은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 5.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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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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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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