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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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2.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 3.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 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5.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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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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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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